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7일 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 9.17일 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양호한 소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왕 부장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중측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4일, 수도권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통해 국위선양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패트리어트 포대를 방문하여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사기충만한 군대를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후, 안규백 장관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임무수행 현장을 점검하면서,“패트리어트 포대는 한국형 3축체계 수행의 주요 전력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24시간 미사일방어태세를 철통같이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해외파병부대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실시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외파병 장병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며,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떨어진 이역만리 타지에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이 자랑스럽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190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어두운 철창 속에서 머리에 1톤의 돌을 이고 100년을 버틴 비석이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이다. 임진왜란의 영웅 정문부(鄭文孚, 1565~1624)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던 전승비다. 이 역사적 비석이 2025년 10월 말, 마침내 청주 벽벽사초불정사僻邪招佛精舍(약칭 불정사)로 옮겨 영구히 전시된다. 이번 이전은 공익법인 담화문화재단과 북관대첩비민족운동중앙회 이사장 담화총사가 주관하고, 외교저널·유엔저널·시민행정신문·법왕청신문·K-컬처·K-민화·코리아컬처가 공동 후원한다. 민족의 자존, 철창 속의 비석에서 다시 서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장군이 함경도 길주·백탑교 일대에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왜병을 대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여 1709년(숙종 35년) 북평사 최창대와 길주 지역민들이 세운 전승비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군 제2사단장 이케다 쇼스케가 비석을 강탈해 일본으로 반출했고, 그 후 야스쿠니 신사 철창 속에 1톤의 돌을 얹은 채 100년 동안 전리품처럼 방치됐다. 이 수모의 역사는 2003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외교 전문지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은 창간 28주년을 맞이하여, 단순한 외교 보도를 넘어 문화외교와 국가 브랜드 강화를 선도하는 언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발행인 겸 회장 이존영은 “언론은 단순한 소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교저널이 지향하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K-브랜드 자매지와 글로벌 확산 외교저널은 그 사명을 확장하기 위해 자매지 「K-컬처」, 「K-민화(Folk Painting)」, 「코리아컬처」를 발간하고 있다. 「K-컬처」는 한류의 다양한 면모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K-팝과 드라마뿐 아니라 전통예술, 의식주, 현대적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른다. 「K-민화(Folk Painting)」는 민화를 한국 고유의 미술사적 자산이자 문화외교의 도구로 조명하며, 민화 세계화를 위한 전문 매체로 자리 잡았다. 「코리아컬처」는 K-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알리는 확장판으로, 한국 문화 정체성과 산업적 경쟁력을 함께 전달한다. 이들 자매지는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모두가 K-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일 10시, 이틀 전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틀 전인 9월 30일 13:46분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57세, 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25.7.6.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조치 사항,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 향후 재발방지 방안 등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다른 유해‧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과 보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우편·택배 서비스와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지난 주말 금융·택배 서비스가 중단됐던, 서울 중앙우체국을 찾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 이전과 같이 창구 방문을 통한 택배나 우편물 접수, 온라인 우편물 사전 접수와 배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입신고, 복지서비스 신청 등 민원에 대한 업무연속성 확보 조치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기접수 처리, 처리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지난해 마련했고, 이에 따라 각급 기관에 민원실의 수기·접수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요령’을 안내하며 협조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민원현장의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다함께 같이! 가치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상 2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4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작을 시청하고 작품소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병역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추진됐다. 공모전에는 영상 80편, 웹툰 216편 등 총 296편이 접수됐으며, 국민참여 온라인 1차 평가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영상 18편, 웹툰 17편 등 총 3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팀의 박태욱씨는 “장병 여러분들 덕분에 자유와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병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웹툰 부문 대상팀의 이효성씨는 “군대에서의 고충처럼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2024년)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하여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삼척)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 인근 월성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물리적방호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앞서, APEC 기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예기치 못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준비태세와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에 대해 3년마다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계 설계·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협을 재설정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가 설정한 위협을 기준으로 방호 관련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적방호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의 물리적방호훈련를 평가하고 취약점을 도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수원으로부터 불순세력 울타리 침범(지상), 불법 드론 출현(대공), 미확인 선박 접근(해상) 등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고 받았으며, APEC 기간에 강화되는 방호조치계획도 점검했다. 아울러, 위협발생 시 지역 군경과 합동대응태세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사전점검하기 위해 경계초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사회갈등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위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첫 단추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된 5대 갈등의 양상과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대 갈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갈등 유형별 실태, 원인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된 해외 사례 및 추세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와 양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석연 위원장은 “5대 갈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에 대해서는, 통합위 차원에서 정부, 관계자 등과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찾아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행사를 추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살피고, 상인회 운영진과 함께 식사하며 지방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조달청은 2011년 태평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명절 때면 항상 찾아 주는 고마운 이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백 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며“전통시장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저를 포함 조달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기부·나눔문화 확산 및 관심 유도를 위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