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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수도권, 강원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4 21:10
사회 국민권익위,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2025년도 성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8월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팀을 설
- 이준석 기자
- 2025-12-04 12:30
사회 국가데이터처, 2025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 협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지역통계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3년 새롭게 구성됐다. 이를 통해, 매년 지역통계를 발굴·확충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전문가 특강 및 데이터로 그리는 지역의 미래 세션,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기관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단위 데이터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전 첫 번째 행사인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는 ‘지역통계 정책활용, 통계 기반 서비스 우수사례’를 주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 이준석 기자
- 2025-12-04 12:30
사회 병무청, 특수학교 복무 후 선행 이어간 박준영씨 사회복무대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수상 대상은 전국 1만 2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 중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71명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대상(大賞) 수상자 1명과 복무 분야별 최우수상 5명 등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하여 우수 복무기관 5곳, 우수 복무관리 담당직원 2명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밖에 수상자들은 지방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대상(大賞)을 수상한 정문학교 박준영(26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특수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남아 학생을 보살폈다. 또한, 자신이 받은
- 이준석 기자
- 2025-12-04 12:30
사회 [기획연재 제1탄] 포교당의 160만 원 위패...법제처는 이미 “상행위商行爲”라고 결론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전국 곳곳에 사찰처럼 보이는 ‘포교당’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사찰이 아닌 일반 건물 1~2층에서 마치 정통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영리 영업, 즉 ‘상행위商行爲’이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여러 차례 동일하게 결론 난 사안이다. 법제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위패·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한다.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대가對價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면 이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포교당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돈이 오가는 순간 100% 상행위가 된다. “조상님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인연의 날입니다.” “위패를 올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교적 언어는 법적 판단에서 단 한 줄의 영향도 없다. 법은 포장言이 아니라 실질實質을 보기 때문이다. 왜 ‘상행위’인가? 법제처가 제시한 ‘영리행위 3대 기준’은 법제처는 위패 판매를 영리행위
- 이준석 기자
- 2025-12-04 07:56
사회 행정안전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광복 80년 시대정신을 조명하는 '빛의 연대기展'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2026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3일 첫날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① 되찾은 빛, ② 상처와 화해의 빛, ③ 저항의 빛, ④ 기억의 빛, ⑤ 다시 만난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작품 66점(그림 및 영상)이 전시됐으며, 전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개막행사에 축사를 통해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
- 이준석 기자
- 2025-12-03 20:10
사회 국방부,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
- 이준석 기자
- 2025-12-03 20:10
사회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임을 강조하고,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측의 선제적 노력 지속 추진 등을 제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3 20:10
사회 조달청, 폭설·강풍 대비 건설근로자 안전관리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백승보 조달청장은 3일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폭설·강풍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 및 해안식물 보전을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150만㎡ 부지에 ‘27.2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해안가에 건설되는 특성 상 강풍과 폭설이 잦아 동절기 안전관리와 염해피해 방지 등 품질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강풍·폭설 위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추락방호망·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계단 미끄럼 방지, 한랭질환 예방시설 운영, 제설 자재·장비 확보 등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물 염해 대책, 방풍림 조성 현황 등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에 대해 11.21일부터 3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관리자, 근로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모두가 협력해야 가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n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기획연재] 위패位牌, 알고 모셔야 한다. "사찰 없는 포교당의 불법 위패 판매를 파헤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우리 민족의 제례문화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그 뿌리에는 조상을 향한 경외敬畏, 그리고 “나의 존재는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깊은 깨달음이 자리한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위패位牌이다. 위패는 고인의 혼백을 기리기 위해 만든 나무패이며, 그 위에 적힌 이름과 존칭은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를 담아낸다. 그래서 위패는 신주神主라 불리며, 전통적으로 “혼백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다. 1. 위패의 유래..동아시아 문명의 정신적 유전자 위패는 중국 고대 제례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믿음 아래, 그 영을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패牌’에 새겨 모시는 관습이 생겼다. 이 전통은 유교·불교·도교권 전체에 퍼졌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가정제례·사당·국가제례의 중심이 되었다. 위패는 단순한 제사 도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 전체가 공유한 ‘정신적 유전자’라 할 수 있다. 2. 왜 위패를 모셔야 하는가...혼백, 가문, 나의 근본 ① 혼백을 기리는 자리 위패는 영가靈駕의 머무는 상징적 공간이다. 고인의 혼백을 모심으로써 후손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늘 조상과 함께 산다는
- 이준석 기자
- 2025-12-03 09:22
사회 행정안전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AI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박람회로 운영된다.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총 5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중앙부처(26), 지방정부(20), 공공기관(43), 민간기업(68)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행복한 일상’ 구역에서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공·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혁신 사례를 만나 볼 수 있다. ‘안전한 나라’ 구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승강기 안전 체험, ▲시민 참여형 순찰을 통한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
- 이준석 기자
- 2025-12-02 20:10
사회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자동심사대를 설치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크루즈 자동
- 이준석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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