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농촌 지역 아킴(시장)들과의 대화 플랫폼에서 연설하며, 외곽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개혁: 충격이 아닌 점진적 진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도 개혁과 신중하게 조율된 단계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발전 노선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체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정치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약 20건의 법률을 채택했다. 전국적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권력 기관 간 권한이 재분배되었다. 의회의 역할은 강화되고 행정부의 책임성은 제고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상고심 법원 등 새로운 사법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적 특징은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메커니즘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공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반영한다.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급격한 혼란 없이도 심층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 말 테헤란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15일째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위는 당초 경제 위기와 생활고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정부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권 교체 요구로 확장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망·체포 등 인명 피해 급증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최신 집계 기준 544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 중 다수가 시위대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어두운 골목과 병원에서 다수의 시신 및 중상자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10,6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체포자 중 일부는 강제 자백 영상으로 공개되며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사망자에는 미성년자와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개인 사례 또한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예컨대 23세 학생 루비나 아미니안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정부 기관 내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시신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당국이 소속을 조작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전국적 확산과 정보 통제시위는 수백 개 도시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테헤란, 이스파한, 마슈하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2020년대 중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을 포괄하는 이 집단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풍부한 자원,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국제기구에서의 압도적 표심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 변수로 자리 잡았다. 한국 외교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4~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하며 외교·경제 전략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렸다.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 “대안 시장이자 자원 파트너 글로벌 사우스가 한국에 갖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공급망 다변화다. 미·중 갈등 장기화로 특정 국가 의존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한국은 새로운 자원·생산·소비 거점을 적극 모색해 왔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광물인 리튬·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자원 외교가 강화되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 생산기지는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21세기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를 연결하는 미들파워(Middle Power)이자 갈등 완화의 핵심 축(linchpin)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 과거가 없는 선진국’이라는 독보적 정체성은 한국 외교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들파워 한국, ‘브릿지 국가’로서의 부상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강대국과 중견국·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Bridge State)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전략을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국제 네트워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반복적으로 초청되며 주요 글로벌 어젠다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NAT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보·기술·사이버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연상 회장이 몽골 초·중·고등학교 교사 40여 명과 학생 50여 명을 이끌고 방한해 충청남도 보령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산업 현장 연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교사 연수와 학생 단기 연수를 결합한 실질적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몽 양국 간 미래 인재 양성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방문단은 머드팩으로 널리 알려진 보령시를 찾아 지역 문화와 산업을 체험한 뒤, 충남 해양고등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보령 석탄박물관을 차례로 견학하며 한국의 특화 교육 시스템과 산업 기반을 직접 살펴봤다. 충남 해양고등학교에서는 실험용 양식장과 함께 학생들이 실제 승선 실습을 할 수 있는 대형 실습선 2척이 소개됐다. 교사들은 이론 중심을 넘어 현장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동행한 몽골 학생들 역시 해양·수산 분야 진로 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는 전기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첨단 실습 시설이 공개됐다. 학생들은 자동차 구조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혔고, 교사들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란 전역에서 촉발된 민중 시위가 12일간 지속되며 단순한 거리 항의를 넘어 전국적 저항과 국가적 통제의 충돌로 확산됐다. 인권 감시 언론인 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HRANA)의 연속 집계에 따르면, 시위는 1일차 산발적 집회에서 출발해 12일차에는 수십 개 도시와 다수 주(州)로 번지며 구조적 위기의 양상을 띠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체포, 사망자 발생, 인터넷 차단이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이란 전역에서 촉발된 민중 시위는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의 시장 지구에서 시작된 이후, 2026년 1월 8일까지 12일간 전국 규모로 확산됐다.” 2025년 12월 28일: 시위 발화점 2026년 1월 1일: HRANA 기준 시위 ‘1일차’ 2026년 1월 3일: 7일차 2026년 1월 6일: 10일차 2026년 1월 7일: 11일차 2026년 1월 8일: 12일차 1~3일차: 국지적 불만의 분출시위 초기에는 특정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계 압박, 지역 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1월 8일 외교부 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와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양 정상 간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고바야시 정조회장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큰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고 하고, 한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그간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데 대해 평가하고,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월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66개 국제기구에서의 참여와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유엔 계열 31개, 비(非)유엔 기구 35개에 달하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나 정책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외교 전략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탈퇴 명분으로 ‘국익과 주권 보호’,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국제기구 운영’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를 다자주의 질서에서의 전략적 후퇴이자, 양자주의·선별적 참여 외교의 본격화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유엔 체제를 중심으로 구축돼 온 기후변화, 보건, 인권, 개발 협력 구조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는 곧바로 제도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 외교에 가해진 구조적 압력이 변화는 한국 외교에 즉각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한국은 그간 다자체제의 ‘규칙 수용자’로서 안정적 외교 노선을 유지해 왔지만, 미국의 이탈은 한국을 규칙 유지자이자 조정자로 전면에 세우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국제기구 내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가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와 국민을 향해 발표한 국정연설은 단순한 연례 정치 연설의 범주를 넘어, 국가 발전의 질적 전환을 선언한 전략적 정책 문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지역연구소(ISRS)의 엘도르 아리포프 소장은 최근 국영 통신사 둔요(Dunyo I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국정연설은 개혁의 제도적 정착과 장기 지속 성장 모델로의 이행을 명확히 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아리포프 소장은 “지난 10여 년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전례 없이 빠른 질적·구조적 변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약 600~650억 달러 수준이던 명목 GDP는 현재 1,4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짧은 기간 내 두 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최근 수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역시 약 6%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성과가 팬데믹, 글로벌 물류 차질, 원자재 공급 불안, 국제 인플레이션 압력 등 외부 충격 속에서도 지속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산업 구조 역시 크게 변화했다. 과거 농업과 원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James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 · 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17시, 현지시간)에 참석하여, “한 · 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양국 경제 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인공지능(AI)·문화 콘텐츠·미래 산업을 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이재명 대통령, 협력 방식의 전환 촉구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중 경제 관계를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며, 과거의 협력 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혁신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직적 분업 구조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AI를 제조·서비스·유통 전반에 접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약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교역 규모를 언급하며, AI·소비재·문화 콘텐츠를 향후 한·중 경제 협력의 3대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는 양적 확대 중심의 교역에서 질적 고도화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이후 최대 규모… 민관 경제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국내외 언론은 이례적인 ‘시점’을 주목했고, 한국 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공조를 병행하는 대응에 나섰다. “북. 미사일 발사 메시지”로 본 국제 언론로이터, AP통신,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겹쳤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도했다.외신들은 이번 발사를 한·중 정상외교를 겨냥한 정치적 신호,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논의에 대한 견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전형적 도발 패턴으로 분석했다.특히 로이터는 “서울이 베이징과의 관계 복원을 모색하는 시점에 북한이 군사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고, 알자지라는 “한반도 평화 담론이 부상할 때마다 반복돼 온 북한의 대응”이라는 맥락을 강조했다. 일부 외신은 이번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언론, ‘안보 대응’과 ‘외교적 파장’ 병행 조명국내 언론은 합동참모본부